[울산 변호사] 폭행죄, 꼭 때려야만 성립할까? 유형력 행사 사례 정리

“살짝 밀쳤을 뿐인데도 폭행이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장면 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신체를 가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생각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간과하기 쉬운 폭행의 범위와 실제 사례들을 풀어보겠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은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이 반드시 때리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법원은 폭행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 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폭행은 물리적 충격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물리적·유형적 힘의 행사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