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음주 후 경찰 폭행·협박, 공무집행방해죄의 무거운 책임

“술에 취해 경찰에게 실수 좀 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최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로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민사적 책임, 그리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36조 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범위 – 단순한 접촉도 해당

폭행 은 ‘유형력의 행사’ 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찌검이나 발길질뿐만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거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물리적 힘을 가하는 행위 가 모두 폭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