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인터넷 BJ 미성년자 성범죄, ‘동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

“미성년자가 동의했으니 괜찮지 않나요?”

최근 인터넷 방송 BJ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방송으로 내보내어 구속된 사건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범죄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측이 주장하는 ‘동의’의 법적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적용되는 법규와 처벌 수위 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BJ는 10대 미성년자를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켜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고,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중계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