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동업 투자에서 원금보장·수익보장 약정, 정말 믿어도 될까?

“동업이니까 믿어도 된다.”

“원금과 수익은 무조건 보장한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업이라는 이름 아래 투자 분쟁 이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오늘은 동업 투자에서의 원금보장·수익보장 약정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또 형사·민사상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

✅지인 카페 동업 : 한쪽이 운영을 전담하고, 다른 쪽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원금은 보장하고 매달 ○% 수익 배당”을 약속 했으나 운영 부실로 분쟁 발생한 사례

✅부동산 동업 투자 :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한다며 자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주도자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원금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족 간 사업 동업 : 형제 간 신뢰로 원금보장 약정을 했으나, 예상치 못한 손실로 약속 불이행 이 문제 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