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증거보전명령 후 증거가 사라졌다면 법원 판단은

최근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하여 증거보전 문제가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증거 보전 명령(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조현영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계된 일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을 증거로 보전하라고 명령...

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선관위 "안갖고있다"(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한지은 조현영 기자 =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대상으로 10일 현장 검증에 나섰지...

정치적 쟁점을 떠나,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꽤 실무적입니다.

법원이 증거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보전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증거가 사라진 것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한쪽 주장을 인정할까.

그리고 애초에 증거보전이라는 절차는 언제, 왜 필요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