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문제 없다”던 공인중개사,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면

“등기부등본에는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울산 부동산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했다가 뒤늦게 권리관계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개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단순히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계약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어떤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