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강제추행 항소심, 검찰 실형 구형에도 벌금형 성공 사례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는데도 끝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계속 처벌 의사를 강하게 유지 하고 있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고 판단 하면 항소 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저는 울산 성범죄 변호사 로서 의뢰인을 위해 1심 단계 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했고, 그 결과 실형은 피한 채 벌금형 선고 를 받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쯤 되면 한숨 돌리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그래도 이제는 끝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검찰이 바로 항소 했습니다.

이유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분위기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실형 의견을 유지했고, 사건 기록상 피해자 역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