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나도 모르게 판결? 폐문부재·공시송달 재판 대응 (항소, 추완항소)

저는 재판이 진행된 줄도 몰랐어요

상담을 하다보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폐문부재와 공시송달 입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전달되지 않았고, 이후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재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폐문부재와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진행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를 실제 소송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할 개념이 폐문부재 입니다.

소송에서는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등 중요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