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친족상도례 개정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 고소, 어떻게 달라졌는가

"가족끼리 돈 문제로 형사 고소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여전히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2020헌마468 결정 에서 기존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 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처벌 범위를 넓힌 것이 아니라,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의 구조를 전환한 것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의 요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드리며 가족간의 분쟁 종류와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468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 2020헌마468 결정의 핵심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 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