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음주측정거부, 3회 음주운전 실형 전력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최근 형사재판 실무에서 처벌 기조가 뚜렷하게 강화된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나아가 실형 전력까지 존재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는 실형 선고가 예정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라는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정 참작의 결과라기보다, 양형 판단의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그에 부합하는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의 법적 성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