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 함부로 행사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말이 바로 ‘묵비권’ 이죠. 하지만 이 권리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오해해 함부로 행사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초기에 자주 문제되는 묵비권 행사의 실제 의미와 주의할 점 ,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법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묵비권’ 은 헌법 및 형사법상 보장된 권리 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입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이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