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어떻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나

집행유예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라면, 대부분 실형 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울산 변호사 강성수 는 치밀한 법리 분석과 설득력 있는 변론 으로 벌금 1,000만 원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 이었죠.

오늘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저희가 어떻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극대화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 집행유예 중 또 교통사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를 냈고, 상대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 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등 3가지 혐의 로 공소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