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뉴진스 하니 악플러 모욕죄 고소, 합의로 공소기각 판결된 이유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나에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진스 하니 씨가 악성 댓글 작성자를 모욕죄 로 고소했다가 합의 후 공소기각 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예계 이슈가 아니라, 누구나 SNS나 댓글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문제 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뉴진스 하니 고소 사례 를 중심으로, 모욕죄의 의미와 공소기각, 그리고 합의의 중요성 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진스 멤버 하니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 A씨를 모욕죄로 고소 했습니다.

A씨는 “이 X 뭔 말을 저래저래 떠들고 XX졌냐? 질질 짜면 뭐 도와줘? 어?” 라며 비하적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니 측이 A씨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 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