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20회가 넘는 사기 혐의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이유

20회가 넘는 사기 범행,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

누가 보더라도 실형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된 사기 행위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결제 등으로 검찰이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한 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와 양형 요소를 세밀히 검토하고,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 한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다수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를 중심으로, 형사 사건에서 어떤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20회가 넘는 사기 및 무단 결제

의뢰인은 대출을 대행해주겠다며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를 진행하는 등 총 20회가 넘는 사기 범행 을 저질렀습니다.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