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임신 중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 4천만 원 → 1천만 원 감액한 사례

임신 중 배우자의 외도로 제기된 상간 소송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오늘은 원고가 임신한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당사자 간 일부 애정표현까지 확인된 상황 속에서도 4,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정리한 실제 사례 를 소개드립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 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지 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원고 임신, 애정표현까지… 감액이 쉽지 않은 상황의 소송

상간자 소송에서 ‘ 원고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은 법원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적 충격과 혼인관계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에 일부 애정표현이 확인된 정황 은 원칙적으로 위자료 상승 요소입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부터 감액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고, 원고가 4천만 원 이라는 고액을 청구하며 강하게 압박한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