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박나래·주사이모 논란, 무면허 주사 시술 받으면 처벌될까?

최근 연예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무면허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무면허 시술을 받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입니다.

뷰티·헬스 시장이 커지면서 주사 시술이 일상화된 요즘, 이 문제는 연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적인 법률 쟁점입니다.

오늘은 사건을 직접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을 통해 드러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

시술을 받은 사람(피시술자)도 처벌 대상인지

공범(교사·방조)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를 사칭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1.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주사 놓는 행위는 100% 의료행위”

의료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사 놓기’는 의료행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