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업체 방조 책임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보도 중 유독 많은 법률가들의 시선을 끈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탄 킥보드 딸에 돌진하자 몸 던진 엄마..."기억상실"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들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힌 30대 여성 A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KBS는 ...

무면허 중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중태에 빠뜨린 사건 , 그리고 그 과정에서 킥보드 업체 관계자까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로 입건 된 사례입니다.

경찰이 “업체 방조 책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입건으로 이어진 첫 사례 라는 점에서, 단순 사고 보도를 넘어 법적 기준의 전환점 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탑승,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동킥보드는 흔히 ‘가벼운 이동수단’으로 인식되지만, 도로교통법은 달리 봅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