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집행유예, 재판부가 보는 양형자료 종류를 서류별로

양형자료 준비를 도와드리는 새출발양형자료분석센터 대표입니다.

"초범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양형자료는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함께 모일 때 방향이 살아납니다.

각 서류가 서로 다른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준비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양형자료를 종류별로, 각 서류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형자료는 '많이'가 아니라 '빠짐없이, 사건에 맞게'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01. 양형자료란 무엇을 말하나

양형자료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피고인에 관한 여러 사정 을 담은 자료를 통칭합니다.

반성의 정도, 재발 가능성, 생활 환경 등이 여기에 담깁니다.

하나의 서류가 아니라, 이런 사정들을 보여 주는 자료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