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쓰는 법원 탄원서, 관계별로 뭘 써야 하나

양형자료 준비를 도와드리는 새출발양형자료분석센터 대표입니다.

가족의 사건을 앞두고 "탄원서를 써오라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상 펜을 들면 몇 줄 쓰다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읽고 참고하는 자료 인 만큼, 관계에 맞는 내용과 최소한의 형식 요건은 갖추어야 힘을 가집니다.

오늘은 가족이 탄원서를 쓸 때 관계별로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형식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탄원서는 '잘 쓴 글'이 아니라 '진심이 구체적으로 담긴 글'이 힘을 가집니다.

01. 탄원서는 무엇이고, 누가 쓰는가

탄원서는 피고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뜻을 담아 제출하는 서면 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로 폭넓게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