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혐의입증은 2025년ver

01.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해결방안은

요즘 상담하다 보면, 랜덤채팅이나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단순한 성매매인데, 초범이니 교육받고 끝나지 않을까요?"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아청법, 왜 스케일이 다른 문제일까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상대가 미성년자일 때는 적용되는 법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인 상대 성매매: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나마 '선처'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죠.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이건 '아청법' 위반입니다.

최소 형량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고, 벌금도 수천만 원 단위입니다.

무엇보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보안처분이 따라붙어서 사실상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됩니다.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