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나이를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범위

상대의 나이는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꿉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나이와 그에 대한 인식

나이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상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같은 취급을

이 구간에서는 동의 여부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일반 성범죄 규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한 살 차이로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는가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따져 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으면 어떤가요

그 자체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

하려는 시도를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