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에 들었던 것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기준

같은 싸움이라도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단순 상해와 특수상해는 형의 하한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다투는 것은 상처의 정도가 아닙니다.

위험한 물건은 종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칼이나 몽둥이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유리컵, 휴대전화, 의자,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포함됩니다

반대로 흉기처럼 보이는 물건이라도 던지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입니다.

우발적인 상황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든 경우가

이 점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면 가볍게 끝나나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해 간 경우와는 분명히

그래서 그 물건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