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방어사례

01.명예훼손 성립요건 & 처벌수위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SNS, 직장 내 메신저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이 정도면 무죄겠지" 혹은 "이건 무조건 고소할 수 있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사건의 핵심이 되는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점들을 알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A.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의 3가지 요건이 톱니바퀴처럼 모두 맞물려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특정성: 문제가 된 표현을 듣고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