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했지만 무죄 나온 해결사례

01.음주운전 성립요건 & 처벌수위

1. 한 잔이면 충분하다: 음주운전 성립요건

"어디서부터가 범죄일까?" 법에서 규정하는 음주운전 성립요건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팍팍합니다.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딱 하나예요.

이 0.03%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고요?

성인 기준으로 소주나 맥주 딱 한두 잔만 마셔도 가볍게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나는 술이 세서 안 취했어"라는 개인의 주량이나 컨디션은 법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죠.

술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간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꼼수 부리다간 더 큰일 납니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호흡 측정을 피해보겠다고 도망가거나, 부는 시늉만 하거나,

심지어 나중에 걸리고 나서 수치를 헷갈리게 하려고 술을 더 마셔버리는 분들(일명 '술타기') 꼭 있죠?

이런 측정 방해나 거부 행위는

괘씸죄가 더해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