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형량 실형가능성은 어느정도될까?

01.특수상해 형량 및 실형가능성

1. 일반 상해와는 차원이 다른 특수상해 형량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상해 시 2년 이상 20년 이하)

보시다시피 특수상해 형량에는 아예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죠.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이는 벌금을 내고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위험한 물건'일까요?

칼이나 야구빠따 같은 흉기만 위험한 물건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는 스마트폰, 유리병, 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