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어도 처벌받는지 짚어드릴게요

사기·재산범죄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안타깝게 뵙는 상담이 이겁니다.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하고 수거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정말 몰랐는데 처벌을 받는 건지, 얼마나 두려우시겠어요.

오늘은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그러나 솔직하게 이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려면, 정말 몰랐다는 정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1. Q. 진짜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미필적 고의 입니다.

"이거 혹시 범죄에 쓰이는 돈일 수도 있겠다"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계속했다면,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실무에서 보면, 수사기관은 일당이 비상식적으로 높았는지 , 현금을 직접 만나 받고 다시 전달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업무로 보기 어려웠는지 같은 정황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