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삭제 전에 알아야 할 것

성범죄 사건과 수사 대응을 주로 맡고 있는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통보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이미 다 지웠다"는 말씀부터 꺼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 마디에서 대응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았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한 마음에 한 행동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바꿔 놓기도 합니다.

0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생각보다 넓게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뿐 아니라 유포·소지·시청 까지 폭넓게 규율합니다.

직접 찍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는지, 그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각도,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