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당했다면, 위자료보다 증거부터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 이른바 상간남·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형사고소와 달리 민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흔히 상간자 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소장을 받은 입장이든,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입니다.

위자료 액수 역시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청구 금액만 보고 낙담하거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의 입증 문제와 위자료 산정, 소송을 당했을 때와 제기할 때 각각의 대응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사고소와 달리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의 구조도, 진행 속도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증거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부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입니다.

단순한 정황이나 추측만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