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체포 요건 핵심조건 제대로알고 진행하셔야합니다

Q1.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면, 예외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판사님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법(형사소송법)에서는 아주 급박한 상황을 위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답니다.

바로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가 그 주인공인데요.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눈앞에 두고 "잠깐만 기다려! 내가 법원 가서 영장 받아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일단 체포를 한 뒤에,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랍니다.

Q2. 현행범 체포는 정확히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범죄 현장에 있었다고 다 현행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꽤 깐깐하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막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른 직후인 사람.

준현행범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

사람들이 "저놈 잡아라!" 하며 쫓고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