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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확보의 양면성

무조건 나에게 유리할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판단은, 과연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여부입니다.

CCTV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지만, 그 내용에 따라 혐의를 옴짝달싹 못 하게 뒷받침하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음을 밝히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영상에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단 1초라도 담겨 있다면, 섣부른 CCTV 확보는 오히려 방어 전략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추행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영상 내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묶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CCTV 확보는 무작정 진행하기보다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냉철한 복기 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