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 비밀번호를 그대로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살거나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간이라도, 관계가 끝난 뒤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 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기준과, 이런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별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출입 하나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라도, 관계가 끝난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공간이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열려 있었는지는 핵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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