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 기소유예 사례

서초법률상담 변호사철학은

<성범죄 조사메뉴얼 A-Z까지 >

성범죄 조사 대응메뉴얼 A-Z까지

성범죄 조사 대응메뉴얼 (1)번째단계 성범죄 문의 이걸로 종결짓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혐의라면 성범죄 ...

01.야간주거침입죄 성립기준

불 꺼진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성립 요건 3가지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해요.

야간성: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여야 합니다.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핵심이죠.

1)주거 등 침입: 꼭 남이 자고 있는 집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무실, 공장, 창고 심지어 빈 비닐하우스라도 지붕과 기둥이 있는 구조물이라면 전부 포함됩니다.

2)절취 행위: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팩트 하나. 물건을 안 훔치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