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기소유예 받기위한 3가지 원칙

01.절도죄 기소유예 받기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편의점 등 '무인상점'이 정말 많이 보이죠?

인건비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안타까운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간혹 매장 입구에 붙어있는 'CCTV 확인 완료.

언제까지 자수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 법률사무소 위드윤에도 본인이나 자녀가 무인점포 등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되어 다급하게 자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은 "순간적인 충동이었어요", "아이가 호기심에 한 실수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절도죄는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맡아 진행했던 사건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죄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