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성립요건 기소유예 방어사례

특수절도성립요건을 명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문이나 담 같은 건물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훔치는 경우입니다. 야간침입 + 건조물손괴 + 절취가 결합된 형태죠.

둘째, 비록 혼자더라도 칼 같은 흉기를 휴대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 매우 엄하게 다스립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셋째, 이게 가장 많이들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훔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만 안 훔쳤지, 밖에서 망만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직접 절도 행위를 하지 않고 망만 본 합동범 또한 동일한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2명 이상이 작당해서 저지른 범죄니까요.

이렇게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 절도랑 다르게 벌금형이 아예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