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원나잇 준강간 고소 성립요건은

Q1. 강간과 준강간,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유무입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해 상대를 강제로 간음할 때 성립하는 범죄죠.

반면 준강간죄는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를 교묘히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

물리력을 쓰지 않았을 뿐, 그 죄질은 강간에 '준한다'고 보아 준강간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입니다.

Q2.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블랙아웃의 함정)

A. 이 부분이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상태만으로는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성립 (O) - 심신상실 상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아예 의식을 잃어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