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더 어플 원나잇고소 강간죄 무혐의

강간죄 무혐의 성공사례

01.강간죄 성립요건 대응전략은

Q.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무조건 강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나요?

A. 실무에서 제일 쟁점이 많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법조문상으로는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남녀가 호감을 갖고 관계를 갖던 사이였는데, 여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성이 관계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관계 도중 여성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남성이 "이거 강간이냐?" 물었고, 여성이 "그렇다"고 하니 남성이 바로 멈췄죠.

나중에 여성이 고소했는데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이 성관계를 원치 않았던 건 맞지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력과 협박'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즉, 단순히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간죄가 되는 건 아니고,

저항을 무력화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성립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