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마무리 지은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01.후기보다는 성공사례 먼저

Q1. 사람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닿은 건데, 이런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요건'을 따져봐야 해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가 닿았다는 '결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죠.

1)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공중밀집장소'여야 합니다.

(실제 붐비지 않았더라도 상시 개방된 곳이라면 인정될 수 있어요.)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행동이었는지를 봅니다.

3)급정거나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불가피한 접촉인지,

아니면 혼잡함을 틈타 '의도적으로' 만진 것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저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