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사건

음주강제추행 기소유예

01.만취 상태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과를 안남긴 방어 사례

사건 당일, 직장 회식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길가에 있는 인형뽑기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죠.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곳에서 인형을 뽑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껴안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며 의뢰인의 옷깃을 붙잡았지만,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거칠게 뿌리치고 도주하려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CCTV에 범행 장면은 물론 도주하려는 정황까지 고스란히 찍혀있어, 자칫하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과 함께 평생 성범죄자 꼬리표(신상정보 등록 등)가 붙을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직후, 저는 곧바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의 세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 빠른 인정과 철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