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 상담 성공사례 핵심은

01.유사강간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얼마 전, 수척한 얼굴로 30대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동성 연인이었던 전 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크게 다퉜는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혐의 내용이 무려 '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이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실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형량이 무거운 죄목들이죠.

특히 동성 간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분은 "내 성적 지향이나 사생활이 주변에 알려지면 어떡하냐"는 두려움과

"정말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한 스킨십인데 어떻게 강간이 되냐"는 억울함에 밤잠을 전혀 못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이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자잘한 혐의들까지 섞여 있어서,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셨어요.

일단 사색이 된 의뢰인분께 "너무 걱정 마시라"고 따뜻한 커피 한 잔부터 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덜어내고 냉정하게 팩트 체크에 들어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