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벌금형을 받아야하는이유

공무원인데 음주운전 혐의라면

01.공무원 음주운전혐의 벌금형이 전부인이유

Q. 공무원 음주운전, 일반인이랑 처벌 수위가 다른가요?

형사처벌 기준만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알코올 농도, 사고 유무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나오는 건 동일하죠.

문제는 '투트랙'으로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받고 벌금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로, 소속 기관에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즉, 하나의 잘못으로 법원에서도 깨지고, 직장에서도 깨지는 구조입니다.

체감되는 불이익과 고통이 두 배, 세 배일 수밖에 없죠.

Q. 그럼 징계는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음주운전 했네? 정직!" 이렇게 단순하게 자판기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 및 물적 사고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심지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지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