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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강간 vs 준강간죄 차이 판례

1. 강간죄와 준강간죄,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강간죄의 핵심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협박)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혹은 수면 상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