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착취물제작 처벌 집행유예 방어

성착취물제작 처벌수위는

01.미성년자 성착취물제작 처벌수위는

Q1. 제가 강제로 찍은 것도 아니고, 애가 자기 폰으로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건데요. 그래도 제가 '제작자'가 되는 건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찍어 보냈어도 '제작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고 걔가 자기 폰으로 셀카 찍듯 찍어 보낸 건데 내가 왜 제작자냐!"라고 억울해하시죠.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어떤 옷을 입으라거나,

어떤 포즈를 취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나 기획'을 했다면 그것은 명백한 '아청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심지어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찍었든, 유포할 생각 없이 개인 소장만 할 목적이었든 상관없이 제작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