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들어왔다면, 반복성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문자 몇 통 보냈다고 스토킹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어야 할까요.

스토킹처벌법 관련 신고나 고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이후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기준, 잠정조치, 달라진 절차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신고를 고민하는 분도, 반대로 조사를 받게 된 분도 가장 궁금한 건 결국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법적으로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