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스토킹 재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01.스토킹 혐의 재범이라면

Q1. 작년에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생일날 집 앞을 서성이다 또 신고당했습니다.

연락은 전혀 안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되나요?

A.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이 "직접 말을 걸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 자체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범'이라는 꼬리표입니다.

과거에 싹싹 빌어 기소유예라는 큰 선처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피해자에게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죄질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Q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