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변호사] 헤어진 뒤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인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접상담 O 사무장 상담실장 없습니다
서초법률상담 변호사철학은
<성범죄 조사메뉴얼 A-Z까지 >
성범죄 조사 대응메뉴얼 A-Z까지
성범죄 조사 대응메뉴얼 (1)번째단계 성범죄 문의 이걸로 종결짓겠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혐의라면 성범죄 ...
한 번의 연락과 반복된 연락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 연락했을 뿐인데,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만나서 대화하려던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른 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두 개념을 나누어 씁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개별 행위 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처벌 대상은 뒤쪽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연락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