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 기소유예 방어사례 직업유지

공무원 스토킹 방어사례

01.공무원 스토킹은 다르게 접근해야합니다.

Q. "저는 맹세코 스토킹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걱정돼서 안부 연락 몇 번 한 게 다예요."

A.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은 '순수한 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카톡을 남기거나,

퇴근길에 우연을 가장해 기다리고 말을 거는 행동.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게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본인만의 기준은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Q. "변호사님, 그래도 형사 처벌만 징역형 안 받고 피하면 직장에서는 무사한 거 아닌가요?"

A.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징계)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돌아갑니다.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휴, 감옥은 안 간다"며 안도하는 순간,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정직 통보가 날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