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증거가 필요할까 판례

기망행위 입증하기위해서는 어떤증거가 필요할까

01.기망행위를 찾아내는 기술

[Q&A] 사기죄 기망행위 입증, 핵심은 '돈 따낼 때의 거짓말' - 어떤 증거가 결정적일까?

Q1. 먼저, 도대체 법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윤성호 변호사: 네, 단순히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기망이란,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 광고에서 다소 과장을 했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 있다면 기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예: 빌린 돈의 사용처, 현재 나의 재산 상태)에 대해 비난받을 정도로 거짓 고지를 했다면, 그 순간 '과장'을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