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전남친 카촬죄 고소 가능할까 성립요건

01. 혐의부터 확인해야합니다.

1. 누군가를 몰래 찍으면 무조건 카촬죄일까? (성립 요건)

길을 가다가 풍경을 찍었는데 누군가 우연히 찍혔다거나,

타인을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 성립 요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동의 없이) 촬영했는가?

예전에 꽤 논란이 되었던 '레깅스 몰카' 사건 기억하시나요?

처음에는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보아 무죄가 나왔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힌 적이 있죠.

"그럼 이제 레깅스 입은 사람 찍으면 무조건 철컹철컹인가요?"라고 물으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 각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별로 영상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