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포렌식 불송치 사건종결 성공사례

성공사례 먼저 확인하세요

윤성호 변호사의 [카촬죄] 방어 노하우 Tip

성범죄, 특히 '몰카'라 불리는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90% 이상의 분들이 당황해서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휴대폰, 절대로 초기화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결백하니까 지워도 되겠지?" 혹은 "무서우니까 없애자"라는 생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포렌식 과정에서 '로그 기록'이 남아 오히려 증거인멸로 간주됩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있는 그대로 두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2. '그냥 라이트 킨 건데요?'라고 말로만 하면 안 통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도, 휴대폰의 각도, 상대방의 반응, 이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첫 경찰 조사가 승부처입니다. 성범죄는 진술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