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긴급체포 관련 접견 변호사를 찾는다면

긴급체포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01.마약 긴급체포 어떻게 해야할까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이 '마약 긴급체포'와 그 '구성요건'에 대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는 것처럼 알기 쉽게 Q&A로 풀어드릴게요.

Q1. 변호사님,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 네, 안타깝게도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판사님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사람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영장주의).

하지만 눈앞에서 범인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법원 다녀올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긴급체포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이 쉽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죠.

Q2. 그럼 경찰 마음대로 다 잡아갈 수 있나요? (핵심: 긴급체포 구성요건)